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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가 同床異夢
김병곤 기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수시 2021년 3분기 기준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432억 원이 더 걷혔다. 단순 수치상 년 말까지 대략 500억 원 이상 넘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에 대한 시정부와 여수시민협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다. 2차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급 불가 방침을 밝히 시정부와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협 사이 미묘한 갈등양상을 표출해왔다.

여수시는 지방세 증가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줄이는 반면 여수시민협은 지방세 증가 소식에 힘입어 여수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으로 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내년도 지방세 등 세입 대폭 감소와 예산규모 축소로 어려운 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했다. 예측과 달리 올해 지방세는 증가했고 시민협은 권 시장의 이런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지적한다.

시민협은 지방세는 모두 여수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세를 더 걷었다는 것은 그 만큼 여수시민들이 쓸 돈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로 규정했다. 여수시는 부채 ‘0’원 인데 시민들의 빚은 늘어가고 있다며 당연히 시민이 어려울 때 걷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3분기 기준 지방세 432억 원이 걷혔지만 실제로 지방소득세 66억 원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세목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징수해야하는 것들로 단지 기준시점 시차가 있었을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지방세 130억 증가분은 2020년도 9월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때마침 마감일이 일요일이 겹쳐 10월로 이월되면서 증가했다. 자동차세 140억 증가분은 해마다 주행분 안분률이 달라지는데 이 납부 차이로 올해 더 많이 들어왔을 뿐, 해갈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세금 환급액이 10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환급액이 줄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수치상 눈에 보이는 지방세 432억 원 증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66억 원 증가가 맞고 이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올해 지방세 증가 원인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특수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부연한다. 2020년도 실적 신고분 기준이라 올해 석유화학 업종 특수와 기업 실적이 시차가 있어 지방세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회계처리 변수는 있지만 글로벌 석유화학 특수로 내년 산단 지방세는 증가 추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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