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주민 무술목 목장용지

문제로 불만고조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6번지 일원의 28만평에 달하는 불법사유지인 목장용지(토지등록상)에 대하여 국유로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돌산주민 1천7백여명이 도지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이르렀다.

진정내용을 보면은 유령의 목장용지는 66년 2월 10일 전남도지사의 농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여수시 교동 226번지 김해원씨가 받아 18년간 거짓과 불법으로 흙한줌 넣지않는 상태에서 허위 준공검사를 받아 본인 및 남편 자녀 손자에 이르는 6명의 가족으로 하여금 증여조치 없이 분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준공검사 때 양수기 5대를 동원하여 하루 10시간씩 40여일간 물을 퍼내고 밑바닥이 들어난 사진만 찍어 마치 육지인 것 처럼 연출한 후 줄곳 지금처럼 물이 차버렸다고 한다. 매립면허후 지금까지 35년간 온갖 부정비리를 다 동원하여 흉물스런 늪지대는 하루 빨리 국유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주민들의 민원만도 20여회 이상이였고, 토지소유자는 개발할 능력과 의욕이 전혀 없는데도 행정당국은 미봉책에 빠져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술목 목장용지(토지등록상)조성조사 내용

여수시의회에서는 이 고장에서 발생한 최대 특혜의혹 사건이 공유수면매립을 빙자한 공유수면의 개인사유화에 대하여 1983년 준공직후 일가족 분산하게 된 경위나 행정행위와 특혜의혹을 규명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22일 시의회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명남의원(돌산읍)은 여수시장에게 “무술목 목장용지의 완전한 원상회복이냐, 적극 개발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활용 방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후 99년 9월 7일 제12차 의원 간담회에서 불법사유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하여 이를 계기로 자료조사­증언확보­법정대응­원상회복 이라는 단계별 활동을 계획하였다.

특위구성으로 내무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여 정수는 총 5명으로 김명남, 이동찬, 최현범, 천상국, 박기성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위원장에 박기성, 간사에 김명남의원이 선출되어 99년 11월 1일~2000년 4월 9일까지 6개월동안 9회에 35명 증언확보와 정부문서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자료조사를 하였다.

매립목적변경과 그 과정을 보면은 66년 2월 10일 전남 4118호 농업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준공일인 83년 3월 15일까지 약 18년에 걸쳐 6회에 목적변경과 1회의 면허변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경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 최초 변경당시 개답(開畓)에서 시작하여 개답 및 대하양식­규모변경­새우양식­수산 및 답조성­농지(초지) 및 양어장­농지조성(초지 및 수산)의 순이었으며, 개답­답조성, 농지­초지의 표현이라든지 대하양식­수산­양어장­수산 등의 표현이 매립과정이나 조성과정상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만 변경하여 특이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목적을 바꾼 것은 준공기한을 의도적으로 연장하고 투자없이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은 18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도지사의 행정지시를 도지사가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수차에 걸쳐 행정처리를 하였음을 입증한다.

당시 관련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모든 간척사업은 조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본 사안은 민간간척사업이기 때문에 조류지 계획없이도 승인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근본적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조류지가 없는 불완전 설계 때문에 완전 배수안됨은 문제점이며 성토계획이 없었으므로 근본적 사업성립이 안되고, 검사당일 1백~2백평에 담수현상이 있었는데도 준공검사처리가 된 것은 오류이며, 양수기 5대를 이용한 인위적 담수제거작업 자체도 불법적 준공검사를 간접 증명하는 사례이다. 또한 구제필이 사전확인했던 미결점 6개항에서 배수로 미시공분 1천3백60m와 낙차공 균열 등도 준공검사 과정에 미확인되는 등의 오류를 시인하였다.



■무술목 목장용지 염분농도

22.41 -31.93% 대부분 해수판명

현재 상태를 해면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위에서는 남해수산연구소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목장용지와 인근의 염분농도는 22.41 -31.93%로 대부분 해수임이 판명되었다.(일부 지역 기수)

그러나 관계부처(해수부, 행자부)에서는 제방이 있기 때문에 해면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수문이 붕괴되고 제방이 파손되어 해수가 차 있는데도 해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외제방과 내제방 사이의 면적은 해면인 공유수면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제방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의문시 된다.



■금후전망

여수시에서 요청한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원천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도지사의 처리결과에 따라 다음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