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진입도로 조감도

최근 여수시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73억원) 편성과 관련 여수시의회 이상우 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연륙고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문제가 된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216억 원(국비 65억, 시비 151억)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아픈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천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최근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 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경도 연륙교 건설비용을 삭감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경도 개발 취지인 해양관광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여수시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불통행정을 드러내는 것이자 미래에셋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국도시비 매칭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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