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주기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 범위 확대와 소위원 설치 규정이 신설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유족회·시민단체의 의견 안이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20년의 장벽을 넘어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단 1년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순사건 유족회 및 시민단체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신고자 범위 확대와 소위원 설치 등을 요구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들을 대부분 불수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답보상태를 보이자 소병철 의원은 그 동안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검토·정리하여 서면 의견서를 전달하고 주무 국·과장을 직접 면담하며 강력하게 반영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시행령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는 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이다.

아울러,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요청사항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한 채 법제처로 이관돼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7일 양일간 법제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행안부는 “의원실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집중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제주4.3법」을 들며 “희생자 심사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심도 있는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주4.3사건 위원회’ 세칙에 규정하여 운영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행안부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법제처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제주4.3법」에는 ‘소위원회’ 규정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여순사건법」은 제3조제6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조제9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처는 소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1월 18일)을 거쳐 공포(1월 20일)될 예정이고,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1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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