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업체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는 고리사채거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그동안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기관의 사채이자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일선세무서에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사금융업의 특성상 사금융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적 관여는 사금융업을 더욱 지하·음성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금융업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관여는 자제해 왔으나 최근의 사금융업 실태는 일부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서민 보호차원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국세청의 적극적 실태파악을 통하여 고리사채업자를 가려내어 세무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엄정한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 금리를 받고 있는 정상적 사금융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 사금융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