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공무원에게 불이익 올 수 있어 개선 필요
여수시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시공평가가 당초 ‘부실시공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이 업체와 감독공무원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 공사현장별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현장 및 시공관리 분야 등에 대해 세부평가항목과 평점기준을 정해, 각 업체의 시공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평가 항목의 대부분이 감독공무원의 책임사항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장감독이 업체에 대한 시공평가를 정확히 해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자신의 감독소홀 문제까지 동시에 지적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바빠서 수불부 기록을 미쳐 못했는데 이를 발견한 현장감독이 자재사용과 수불부 기록을 일치시킬 것을 지시해 정확히 기재하고 철저히 관리했다”고 말하며 “시공평가상으로 0.4점의 감점이 적용되야 하나 사실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감독공무원도 “자재 정리 상태가 약간 불량하거나 하는 작은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바로 시정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굳이 감점을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업체의 시공평가 전체 평점이 기대치 이하로 떨어지면 감독공무원의 인사고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무조건 감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확한 시공평가를 통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좋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감독책임보다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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