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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전면도입, 적정 운송료 보장 촉구
정부, "법과 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못해" 강경
지난 6월 화물연대 광양컨테이너부두 총파업 모습

지난 6월 파업을 진행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보다 더 결집력과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돼 물류대란 재발이 우려되는 여수국가산단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총파업 당시 여수, 울산, 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74,000톤의 석유화학 제품이 출하됐지만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출하량이 7,400톤으로 90% 급감하며 큰 곤욕을 치렀다.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여수국가산단 기업체 한 관계자는 "총파업에 대비해 출하물의 야적 공간을 확보했고 이와 함께 생산량을 줄여가며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파업 장기화를 우려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는 온데 간 데 없이 지난 9월 국회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 위반 건당 500만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며,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불 안하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큼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으로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위에서 목숨을 잃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확대는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이런 기만 술책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임에도 노동자 탓을 하며 협박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진보당 전남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윤 정권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파기, 국민기만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를 집단운송거부 종료시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며, 광양시, 광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항만물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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