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지구 한양수자인 조감도

대법원이 ‘순천시의 봉화산 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망북지구 공원화사업은 무산되게 됐고 삼산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준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1일 순천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순천시와 이수산업개발 시행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제9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계산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령 해석의 일반원칙 및 행정법규의 해석․적용, 조합계약의 성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비고 제4항의 ‘같은 사업자’, 회사의 독립적 실체 및 사업자 지위,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내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는 이상, 환경영향평가 해당사유 중 하나인 [별표3] 비고 제9항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광주고법 행정1부는 “삼산공원 사업과 망북공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양 컨소시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비고 제4항이 정하는 ‘같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 확정판결에 따라 망북공원 사업은 완전 무산되게 됐고 해당 지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산지구 관련 오는 22일이 최종변론기일로 이날 선고 일정이 결정된다. 승소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사정판결을 감안하더라도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준공과 입주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순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6년부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11월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목적법인 2개를 설립해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망북지구는 전체 면적이 40만㎡로 비공원시설 7만153㎡에 아파트 979세대를 짓고, 22만㎡는 공원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망북지구 토지주들은 순천시가 인가한 이수산업개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순천시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순천시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 6월 1심보다 더 강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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