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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사연’ 여순사건 900여 명 피해자 제3자 특별 신청한다!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 피해자 신청 저조 시한 종료 우려
여순사건특별법 5조1항 및 7조 2항 진상규명 신고자 범위 적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이 1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제3자 특별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는 20일 시행 1주년을 맞지만 피해자 신청이 저조해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9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3자 특별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서 그동안의 피해자 신청접수 보고와 함께 여순사건 피해자 900여명에 대한 제3자 특별신청에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1월 11일 기준 5,382여 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이뤄졌다.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1만5천~2만여 명의 25~35% 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연구소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희생자 및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 ▶ 제3차 소위원회(2022.4.29)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의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 지연 ▶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를 하고 있는 것을 거론한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된 후 여순사건의 피해를 겪은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위주의 희생자가 많아 7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직계가족 대부분이 사망했다.

또 일부 유족들은 지금도 여순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고 반공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는 특별법의 제삼자 신고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여순사건 피해자 900여명에 대한 특별 신청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지역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하였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여수시 여순사건지원팀의 협조를 얻어 3개월 동안 심층·분석하여 기 신청자를 제외하고 여수지역에서만 900여 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특정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신고자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1.21.] [법률 제18303호, 2021.7.20., 제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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