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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레지던스 용도변경, 권리당원 입당 거래 '논란'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의 상위법 외면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시도” 반대
김회재 의원, 정부·여수시 잘못된 행정 원인…선의의 피해자 권리 보호돼야

여수 웅천 레지던스 용도변경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대가로 거래하는 불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여수시민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김회재 국회의원의 발언 이후, 레지던스 관리단이 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해 노골적인 당원모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권리당원 모집과 조례 완화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범법행위의 정당가입 강요로 여수시 민주당의 거래 사건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충족시켜야 하는 관련 상위 법규가 첩첩산중인 걸 모를리 없는 시의원들과 국회의원이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 정부와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규제강화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상황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들의 정당한 권리는 특혜가 아닌 보호받아야할 주거권”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수시의회의 용도변경 조례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아쉽다면서 주민 생존방안을 강구하는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입주민들이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 활동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여수시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서 정치적 지도자 선택과 민주당의 발전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여수시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김회재 의원의 발언에 이은 입주민들의 권리당원 모집 과정이 정당법 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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