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위원회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종섭)가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여수시에 구성돼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무려 55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됐으며 다섯차례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42개에 달했다.

그나마 회의 개최 시기도 대부분이 분기별 1회 정도였으며 99년과 2000년 회의 개최시기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사안에 따른 심사나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지 않아 의견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가 현직공무원 4명과 퇴직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 등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짜여져 있어 본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런데도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5만원내외여서 각종 위원회가 기대하는 성과도 이루지 못한채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수 경실련은 지난 4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것과 공무원중심의 위원회에서 시민중심의 위원회로 거듭날 것, 위원회별 회의 공개와 실질적인 운영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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