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개정안 관련 여수시의회 26명 전체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여수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가 웅천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가 26명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형제자매와 경제적공동체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여수시 웅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의 조례 개정안 신청을 수리했다. 현재 안건상정을 위해 여수시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웅천 생숙 관련 주민발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여수시의회로 공이 넘어가도록 결정권자 위치에 선 여수시가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차장 조례 시행령 제6조 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여수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조례안을 적용하려는 사안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수시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차장 조례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여수시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연대는 여수시가 근거제시 과정 없이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시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가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례 완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음을 경고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