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조례안 처리로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전 정부와 달리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변수는 남아 있다. 전국 최초 시행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문턱에서 좌절될 것인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중순경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지급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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