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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종 승소

남해화학사내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2018년 10월 최초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9월 14일 사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23년 6월 8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사측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한편,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오는 19일 여수시청 앞에서 최송 승소에 대한 감사인사와 임금체불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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