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이 7년 6개월만에 타결되어 오는 6월 30일 발효된다.

이번 한중어업협상에서 현재 우리측 EEZ수역에서 조업하던 1만여척을 웃돌던 중국어선을 2천7백96척으로 제한하고 그것도 2005년부터는 중국측 입어 척수를 우리측과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합의된 것은 큰 성과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어업협정 타결로 우리측은 중국측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간 약 1만2천톤의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측은 우리 EEZ에서 최소 약 20만톤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 협정이 정식 발효하게되면 국제규제 감척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고 이에따라 우리측 폐업 어선 수가 3백98척, 실업자가 3천4백22명이 발생될 전망이어서 어선수효와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폐업이나 전업을 해야 할 어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려운 어업환경속에서 힘들게 지탱해온 우리나라 안강망어민을 비롯한 어업인들에게 한 피해보상 및 전업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가칭)어업인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아 생업을 일궈가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중국측의 해적에 가까운 불법어로 행위와 남획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어업환경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조업비 상승 등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받아온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차제에 한중어업협정의 발효가 2개월밖에 남지않아 코앞에 닥친 이싯점에서 어업인지원특별법 조기제정 등 정부와 당국의 이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중어업협상이 7년이나 걸렸고 이 긴 세월동안 고통을 받아온 이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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