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4일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의 매립지 중 광양제철소 설비확장부지 2단계 4차 등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 1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