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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단체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인구감소지역을 위하 파격적인 조세특례와 재정정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을 건의했다.

서동욱 의장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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