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여수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선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국감·쟁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까지 병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 임명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밝혀냈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액의 재산을 누락신고하고도 그에 따른 처분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갑질과 전횡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 올해 국감의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농림 분야 국감에서 ▲여수 지역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금오도 식방풍‧돌산갓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 추진 ▲마사회 보유 서초동 부지 매각 관련 허위 증언 및 졸속 매각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견지 ▲개물림사고 방지 위한 맹견 수입금지 및 반려견 보유세 도입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 국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2023년 전국 기준 2만 8,194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하고, 전남과 울산은 1%대에 그치거나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20억원 이상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증언 거부로 일관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해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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