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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제한 설치기준 마련됐다전남도의회 “ 전남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 통과
읍·면·동별 2개 이하, 지역위 관할 구역 내에서만 게시 가능
주철현 의원 , ‘민주당 여수갑지역위’ 추진 조례안 통과 ‘환영’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설치기준이 전남에서도 마련돼 시민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해소시킬 지 주목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개수․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보행․교통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자성을 통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이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의 전남도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전남도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 지역에서도 정당 현수막의 장기간 무차별 난립과 이로인한 시민불편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심층 토론을 거쳐, 강문성, 이광일, 서대현, 최동익 도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난립 제한을 위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 을 발의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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