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공식 선언했다.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왔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이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에서 4만 7천여 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유발 587억 원, 일자리 1천100여 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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