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석유 외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유업계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봉 기자  cgb2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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