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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일방적 선거정보에 유권자 피로감 호소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커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갑을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를 단톡방에 초청하는 선거운동 사례가 부쩍 늘며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천명 이상의 단톡방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단톡방에 가입된 유권자들은 예비후보 측에서 보낸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정보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단톡방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예비후보들이 SNS 초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 단톡방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나 정치적 성향 등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본의 아니게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경우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해킹될 개연성도 있다.

조직력이 약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또한 제한적이어서 접근이 쉬운 SNS 단체톡을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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