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전경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을 유해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전면 시행에 우려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수상의는 여수경영인협회(회장 강용원),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박종환) 등과 함께한 29일 공동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대안 마련 없이 2년 간의 물리적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을 들어 전 사업장에 적용을 강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 되는 것으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 환경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산업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입법 실행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구속과 함께 사망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 노사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상생문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불신과 갈등 관계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처법 시행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부가 약속하였음에도, 유예 적용이 종료된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가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당장 중단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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