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강병원 간사)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바, 관권선거 대책위는 단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소 의원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관권선거 지시에는 단호히 거부해달라”, “공무원의 선거관여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언제든 특히 훗날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주권자인 위대한 시민들이 관권선거를 저지해서 민주주의 말살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 달라”고 호소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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