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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期 진화위 및 진상조사보고서 희생자 직권결정가능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여수순천곡성구례갑)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돼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소병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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