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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후보,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14일 법무부 징계위 결과 따른 입장문
법무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징계 해임
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갑)  <사진 신성식 캠프 제공>

4.10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해임통보 의결에 굴하지 않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예비후보는 14일 법무무 징계위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처사로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며,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평생 대한민국 검사로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로 살아왔다며 이제 검사복을 벗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KBS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만 파면될 수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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