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2020년 여수시 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사례

인근 순천시에서 논란이 됐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사례가 여수시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경찰서는 진남체육관 근무자들의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 관련, 국민신고를 통한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2020년 여수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간 진남체육관 근무자 4명이 시설이용자 사용료를 자신들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633건 35,444천원을 무단 발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전남도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부당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세 수정신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는 2020년 전남도의 순천시 감사에서도 발생했었다. 순천시 공무원 1명과 공무직 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자신들과 배우자, 자녀 등에게 발급하는 수법으로 3,398건 80,243천원을 부정적하게 발급받았다.

전남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순천시 공무원 1명 훈계, 공무직 6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리고 부적정하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취소 처리 시정을 요구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순천경찰서는 2024년 1월말 현금영수증부정발급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변작으로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명시ㆍ돼 있다.

순천시의 무더기 징계와 달리 여수시의 경우 기관 시정조치만 이뤄졌을 뿐 해당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없음과 비교됨이 지적된다. 공무원의 일반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 감사실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며, 당사자 문책 여부는 피감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의 판단과 처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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