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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장애인 가정 출산과 육아 정책마련 필요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제235회 5분발언 3가지 정책 제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동참 부탁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의 임신 및 출산의 복지환경을 높이고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양육을 지원하는 등 별도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이 제23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 수는 1만 7,479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으로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크다.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고 아이돌봄사업에 자부담을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는 식의 보조 지원에 국한돼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먼저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복지 환경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장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여수시가 시행하는 중증의 경우 100만원, 경증은 70만원 수준의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시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장애인 출산 지원금 관련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는 중‧경증 모두 200만원 지원 중이다. 경기도 안성시, 전북 군산‧전주시 등은 중증 200만원, 경증 150만원이며, 군 단위 지자체인 고창군과 완주군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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