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여천NCC 폭발사고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여천NCC 폭발 관련, 검찰의 여천NCC 대표 두 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80%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한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 단지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현장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2월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다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어 설치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다.

노조는 검찰이 대기업의 혐의 없다는 판단으로 법원이 중대재해와 범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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