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5일 한국일보 기사 가운데 '단정적이고 과격한 보도라도 「확인거쳤다면 명예훼손 안돼」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지훈 대법관)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 인수씨가 4·3사건을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수시가 언론중제위에 제소한 두 건의 기사도 자료를 통해 확인을 거친 기사입니다.

중재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1광주중재10' 답변서





'2001광주중재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답 변 요 지



◎ 중재신청자인 여수시 시장 주승용과 주승용은 중재신청사항(Ⅰ)를 통해 여수신문 233호 3면 「졸속행정이 빚어낸 여수의 상징물」이란 기사는 "사업추진 배경이나 주변여건 등은 완전 무시하고 왜곡되게 보도하여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여수시는 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북선화장실 건립 전부터 이 공원내에는 판넬 화장실 2개동과 별도의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고, 거북선 화장실 건립 당시 이를 철거한 바 있으므로 이는 여수시가 거짓 주장을 통해 오히려 여수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자료 / 첨부 1-1 기존 화장실 사진을 게제한 여수신문 보도내용)



◎ 또한 여수시장 주승용은 "화장실 건립 배경, 사업추진 과정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취재기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편견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하였다"고 밝혔으나, 여수신문은 화장실 건립 수개월 전부터 여수시 전역의 화장실을 집중취재 해 특집으로 게제(첨부 1-1 여수신문 201호 2000년 8월 17일자)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지적하고, 2000년 세출 예산에 편성된 4억원의 사업비를 2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여수시는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 신청했고, 감리비로 8백11만3천원을 포함해 총 2억5천8백11만3천원을 경정으로 편성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1-2 여수시 2000년 세입세출(안), 2000년 세입세출예산(확정), 2000년 1차 추가경정예산)



◎ 따라서 취재기자가 사업배경과 건립 추진과정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여수시 주장은 여수신문의 기사작성과정을 흠집낼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며 자신들의 졸속행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 또한 여수시장 주승용은 "(여수신문이) 시민들과 독자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수신문은 화장실은 건립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초호화화장실 건립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더불어 여수신문은 특집기사를 통해 주요관광지인 향일암 등은 재래식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시 외각의 여천동(인구 17,242명)의 근린 공원에 초호화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실제로 이곳은 시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여름철 저녁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는 동네사람들을 제외하면 평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일 따름입니다.

(관련자료 / 첨부 1-3 여수시 통계자료 외)



◎ 현재 여수시민의 대다수가 무선공원 초호화 화장실을 졸속행정, 예산낭비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마치 시민여론은 호의적이나 여수신문이 왜곡된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2천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수신문은 "지하실은 저수조와 배관설비를 시공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하는데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피해 볼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저수조와 배관설비를 지하에 시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공사착공 당시 여수시 관계자는 공원에 세워진 화장실은 15평 화장실 한 동과 관리실(5평 정도)이 딸린 21평형 화장실 한 동으로 설계비 1천7백만원과 감리비 8백11만3천원을 제외한 순수 건축비 2억2천1백96만2천원으로 평당 6백16만원(지하실 제외)이라고 밝혀왔으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하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평방 3백40만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따라 여수신문은 여수시가 예산낭비라는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 지하층 면적을 강조하는 점과 착공 전·준공 후 여수시가 밝힌 평당건축비가 상이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건립된 화장실에 대해 여수ＭＢＣ，광주ＫＢＣ， 인터넷 시민뉴스, 오마이뉴스 등 많은 매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수신문 만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평소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알려는 등 풀뿌리 신문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본지를 표적으로 삼은 듯 해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 여수신문은 그동안 여수시의 잘된 행정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예산낭비, 졸속행정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언론의 나름대로 사명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1광주중재11답변서





'2001광주중재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답 변 요 지



◎ 중재신청자인 여수시 시장 주승용과 주승용은 중재신청사항(Ⅱ)를 통해 여수시의 시정이 안정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여수신문 233호 4면 「주승용 시장 체제 난맥」이란 기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여수신문은 창간이래 지역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삼려통합을 제안하는 기사를 언론사 최초로 작성해 삼려통합의 불길을 일으켜 전국최초로 주민들의 힘으로 삼려를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또한 15만 출향인과 고향 여수를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로서 시정을 비롯한 주요소식을 전국출향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평합니다. 이와함께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알려내 온것과 동시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자정신으로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러한 여수신문이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여수시장 주승용이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본지 기사내용을 마치 거짓 기사인 것처럼 매도해 여수신문을 흠집낼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현재도 바스프사 유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갈등을 여수신문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보도내용 해설



1. 기사제목에 대해



<기사내용>주승용 시장체제 난맥

공약위배, 루머 휩싸이며 민심이반 커







◎ 기사제목은 기사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잇따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보성건설과 관련된 루머, 돌산진모지구 택지개발의 실패, 선거당시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시내버스 요금인상, 바스프사 유치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일부사안에 있어서는 여수시의회와 각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현재의 행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여수시 시장 주승용은 "시민과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통합시가 출범한 이래 시정이 안정을 되찾아 인센티브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원활한 시정운영보다는 삼려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 그동안 주승용 여수시장은 당선되자 마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 결과, 시장직 상실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갔으나 고등법원에서 일부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함으로써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정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했으며 바스프사유치과정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하지않아 시민단체들이 '바스프사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으며 여수시의회도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유치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바스프사유치반대범시민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주승용시장이 시민단체 대표들 앞에서 호두까기에 열중해 시민단체대표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1-1 언론 보도내용 외)



◎ 주승용시장체제 난맥이란 기사제목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등의 일련의 상황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2. 본문 내용과 관련해



<기사내용>

<미항여수>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여수시정뉴스>에 자신의 치적을 과도하게 홍보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 이에 대해 여수시장 주승용은 중재신청서를 통해 "마치 시장의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과장되게 보도하였음"이라고 밝히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 3항을 제시하며 단순히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수신문 기사 중, '과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첨부 2-1 선거관리위원회 경고공문 외)



◎ 여수신문이 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기별 1종 1회의 홍보물만 발행해도 되는 것을 이를 어기면서까지 유선방송과 소식지를 통해 과도하게 방송 또는 발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과도하게 발행·방송하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사내용> 이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 외에도 보성건설과 관련된 루머, 돌산 진모지구 택지개발의 실패, 선거당시 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시내버스 요금인상, 바스프사유치과정에서의 문제 등 갖은 난맥으로....







◎ 보성건설과 관련된 루머



▲ 1999년 여수시에서 발주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전부터 여수시장 주승용과 광주일고 동문인 이기승이 운영하는 보성건설이 참여한 SK·보성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며 실제로 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로도 여수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사업자가 상당부분 보성건설로 선정되자 이러한 루머는 탄력이 붙으면서 일파만파로 확대·재생산되었습니다.



▲ 보성건설과 관련된 루머는 여수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제 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박기성 의원이 "서울의 S건설, 전남의 B건설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소문으로 떠돌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해당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아 더욱 큰 의혹을 증폭시켰으며"라며 시정질의를 했으며 여수시장 주승용은 "사전에 거론되던 특정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보성건설을 두고 말씀하시는데"라고 답변해 일련의 루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2-2 여수시의회 제 26회 임시회 회의록 외)





◎ 돌산진모지구 택지개발 실패



▲ 이사업은 구 여천군이 1991년 4월부터 추진했으며 경영수익이 불투명해 공사착수기간을 5차까지 연장신청해 1994년 8월 1일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가 1996년 2월에서야 토취장 허가를 득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2-3 여수시의회 진모택지개발 조사특위 구성 외)





▲ 여수시장 주승용이 구 여천군 당시 군수로 당선된 것이 1996년 8월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승용이 여천군수와 여수시장으로 재직시, 이 사업이 본격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승용이 사업의 성패를 정확히 예측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 1백 2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여수시의회가 진모지구택지개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단순히 사업의 시작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세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진행한 전직 군수들의 책임도 크나 1996년 8월 이후로 사업의 경과와 진행을 책임져왔던 시(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직 군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새 시장(군수)이 취임하면 그 사업을 인계 받아 안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부터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시장(군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시장(군수)가 냉철한 판단으로 그 사업을 되짚지 않고, 계속 추진한 후, 실패한 다음에서야 전직 군수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승용이 요구하는 데로 정정보도가 나가 진모지구 택지개발 실패 책임의 전부가 전직 군수에게로 넘어간다면 4년 6개월간 지자체의 수장으로 군수와 시장의 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주승용 시장 본인의 시정(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사고라 하겠습니다.





◎ 선거당시 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시내버스 요금인상



▲ 여수시장 주승용은 통합여수시장 선거 당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와 학생요금인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들이 수차에 걸쳐 시위를 벌였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장 주승용을 비난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2-4 여수시민협 성명서, 시위장면 보도내용 외)





◎ 바스프사유치과정에서의 문제



▲ 바스프사 유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바스프사 유치반대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여수시의회까지 유치반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스프사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수시청 앞에는 지금도 매일 2인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여수시가 바스프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시장 주승용)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련자료 / 첨부 2-5 바스프사유치반대 범시민위 성명서, 여수시의회 성명서, 각종 보도내용 외)





<기사내용> 지난 2월 정기 인사때는 여수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일부 지역신문들이 '선거를 겨냥한 친정체제 구축',

'학연중심 인사'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 지난 2월 12일, 여수시(시장 주승용)가 단행한 정기인사 당시 인사발표가 난 9일 전후로 여수MBC는 2월 8일과 9일, 12일, 15일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시의원 출신의 여수 지역 일부 동에 자신의 측근들을 동장으로 대거 포진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으며 여수KBS는 2월 9일, 광주KBC도 2월 13일 이와 유사한 방송을 뉴스시간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 첨부 2-6 각 언론사 보도내용 외)



◎ 또한 여수신문을 비롯한 호남매일, 여수시민신문, 인터넷 시민뉴스, 오마이뉴스 등도 인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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