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 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을 시장격리 조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전년의 523kg/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하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5조원을 지원한다.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많은 1.3조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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