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지새쟁사업(노후주택 등 개량·수리사업)과 관련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2억 5천만 원을 주고받은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A, 건설업자 B, C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으로서 ,B, C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원)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B, C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가장(특정범죄가중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 건설업자 B, C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주수해 여수시 등으로부터 약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파트,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일부 사업이 2년 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사업을 담당할 주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진행 상황까지 점검해 지역 건설업자들과 결탁해 쉽게 범행이 가능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의 경우 전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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