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 실정으로 세수는 줄고 민생 살림살이와 복지 기반은 더욱 훼손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위해 긴축 경제라는 위장막을 씌워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취소로 세수 확보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정부의 재정역할은 국민 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국민의 행복한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 재벌과 부자를 위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인하 취소와 세수 확보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주식투자자 0.5%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취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첫해인 2022년에 5년간 60.3조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다. 2024년에도 5년 간 누적기준 18.4조원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모두가 부자를 위한 감세라서, 그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그로 인한 긴축의 피해는 임금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율이 17.2%로 10년 전보다 70% 가량 높아졌고, 영세상인 폐업률은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시민협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교부세, 각종 복지 예산, 과학기술 예산, 심지어는 군장병들의 식비까지 삭감하고 있다며, 역사 이래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차별이 심한 국가는 지속되지 못했다고 일침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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