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모습 <주철현 국회의원실 제공>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58명이 투표한 가운데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253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자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개정안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설치한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부위원장)·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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