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국회의원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이승환법’ 국회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됐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된 것.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 이는 무시되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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