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탄핵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4일 만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경호차량으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통은 전날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관저를 나서며 발표했다. 그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효 영장에 의한 강압적 진행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여전히 자신의 범죄 행위를 궤변으로 일관하며 부인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불법 시비는 더는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와 함께 합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영장 발부는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체포를 거쳐 구속된다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영장 발부 시 법원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탄핵 인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체포는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철걸음이라며, 구속기소와 헌재 파면 결정만이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내란 사태로 추락한 국격과 휘청인 경제·외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하고 이미 구속된 공범들고 철저히 대질한 후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 관련 전모를 밝힐 것과 법과 정치 뒤에 숨어 내란 해위를 옹호하는 관련자를 모두 색출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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