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의원이 전 시민대상 민생지원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제공>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계엄으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순천시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또 민생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시장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은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돼 결국,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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