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내용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 전 시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을 때는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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