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질의하는 주철현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날 달 전남‧전북‧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천 톤에 육박한다.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만 전체 폐기량의 88%에 달하는 5,296톤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해수부가 김 수출 증대 등에 따라 축구장 3,800개에 달하는 2,700ha 규모의 신규 물김 양식장을 늘려 놓고도, 정작 이를 처리할 마른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물김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과 물김 폐기비 지원은 물론, 충분한 마른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치망어업 특성상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어류가 불가피하게 혼획될 수밖에 없고, 대형어업 휴어기에 맞춰 설정된 금어기로 인해 정치망어업의 어획일 수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혼획되는 부수 어획물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업자협약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들을 통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또한,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인 만큼, 허가어업과 차이를 고려해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업 유형에 무관한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지급이 아닌, 현행법상 면허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평년 수입액의 8.33년으로 명시된 만큼, 어업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기존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 공공개발로 전환된 만큼, 올해 완료될 마스터플랜 수립 후 재투자 등 국가가 지원하고 재원을 책임지는 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국감에 이어 해경 의료 지원과 해양‧도서 주민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남해안남중권에 해경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이에 김용진 신임 해경청장은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곧 있을 추경 시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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