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전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더불어민주당 하위 20%에 포함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여수지역 유권자 7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0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민 최모씨 외 6명에 대해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민주당 경선을 앞둔 시기였던 만큼 치명적인 내용이 경선 후보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전혀 사실에 전제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을 비방하려고 했던 점, 현역 의원으로서 허위사실에 대해 피해가 높았던 점, 피의자들의 전송형태 및 방식은 비방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모·장모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조모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반모씨 외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의자 7명은 작년 2월 19일경 '민주당 하위 20%에 주철현 의원이 해당된다'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해 경선에서 탈락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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