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24일 공동 논평에서 이 같은 최종 승인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력한 인권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규칙 개정을 외면하여 2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전라남도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소송은 공익소송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며 발뺌했다’면서 양 시도를 함께 비판했다.

정의당은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 시도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적했다. 2015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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