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1일 광주에서 ‘전국경실련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심재수, 최상덕)도 이날 경실련 제18기 2차 중앙위원회 광주선언에 동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중앙경실련과 23개 지역경실련이 공동으로 채택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를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시 활용하는 헌법적 장치로, 정적 제거와 자기 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반복된 사법처리와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 추진을 밝혔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경실련 최상덕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수 공동대표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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