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전남의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전남도는 사업 선정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관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선정에 대한 당위성, 개발수요, 입지 적정성을 설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번 선정된 2개 사업으로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천384억 원과 1만 1천82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연구원 사전평가(2024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2025년 2월)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하게 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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