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하는 정신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정신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17일 제2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과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섬 지역 356명의 어르신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동일한 섬 지역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로 이는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 제정 당시 지원 기준을 '낙도 주민'으로 한 것이 문제”라며, 관내 각 섬들의 현황들을 설명하며 현재 사업 운영 실태가 당초 정책 시행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부가 사전 답변에서 '육지 인근 섬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두고, “결국 지원 확대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공중목욕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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