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단속 책임만 지방에 전가되는 비정상적 재정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되었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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