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도 고용 형태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른 여수시 비정규식 근로자의 차별적인 경조사 휴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조사 휴가 제도의 차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 공직자 복무규정은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출산이나 자녀 사망과 같은 생애 중대 사건 조차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 공직자 별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자녀 사망 시 5일의 휴가가 된다. 공무직 근로자는 자녀 사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5일이 부여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3일, 자녀 사망 시 2일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슬픔조차 단 2일 만에 감내하라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과 감정을 무시한 제도적 외면”이라며, “배우자의 출산조차 단 3일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법적 기준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시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송 의원은 “인근 광양시와 순천시는 이미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이제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정기명 시장에게 요청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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