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최근 언론은 연일 '산단의 위기'와 '석유화학 업계 침체'를 보도하고 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핵심축이며,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 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위기는 지역 생활경제의 붕괴다.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주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었다. 2025년 현재는 10,030원. 10년간 약 80% 가까운 인상이다.

그러나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병원 앞 상점의 판매가는 20~25% 남짓한 상승에 그쳤다.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기만 한다.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갇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출의 상환 시점까지 본격화되며, 연체율과 폐업률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다. ‘생계형 부채’가 ‘생존의 한계점’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이들에게 단 한 번의 폐업은 신용불량과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는 절벽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여수사랑상품권은 발행 시작 10분 만에 동나고, 모바일 앱은 접속조차 되지 않는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배제된다. 

이차보전 대출(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접수 개시 30분 만에 마감되었고, 결국 운이 좋거나 정보가 빠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은 ‘있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여수시의 지원책은 홍보는 있었으나 설계가 없었고, 속도는 있었으나 형평은 없었다. 물론 산단의 체질 개선과 수출기반 회복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내수와 일상 소비가 무너진다면, 그 산업기반 역시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시민이 폐업 위기, 신용불량, 노후 파산의 경계에 서 있다. 그들에게 여수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여수시는 민생 회복에 대한 즉각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논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1인당 3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여수시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 생존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단이 어렵다 할 때 여수시는 신속히 반응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행정은 이토록 조용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먼저 손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여수시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평가받는다. 정치는 방향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신뢰받는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시의원으로서, 이제는 여수시가 '산단의 위기'가 아닌 '시민의 절박함'에 답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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