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법정이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문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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