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수갑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향해 가는데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단으로 부착돼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부터 게시된 문제의 현수막은 ▲“푸틴, 네타냐후,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한국은 누구?” ▲“박정희, 등소평, 귀신도 놀라는 통치자는 누구인가?” ▲“대법원 유죄 판결, 범죄자 즉각 사퇴” 등의 자극적 문구와 역사적 인물들을 나열했다. 사실상, 특정인을 비난하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구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

여수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며, “최근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방향에 따라 행정기관인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는 현수막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해 22일 오전까지 전량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부착된 현수막,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정치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현수막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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