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법인) 갑질·횡포를 폭로한 활동가 A씨 기자회견 모습

지난 2020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법인) 갑질·횡포 관련 법정다툼이 이제는 재단 내 법인 대표와 시설장 간 갈등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재단 관계자 및 취재에 따르면 인사권 등 재단 운영과 관련 법인 대표와 시설장 A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직무가 정지됐던 전 법인 대표이자 시설장이었던 A씨가 2024년 8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한 곳 (D)시설장으로 복귀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문제는 조직 내부의 불만과 불신이 커 사태를 봉합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순환보직 인사이동 갈등 및 시설에 대한 횡령 및 회계부정에 대한 회계감사 알력이 나타나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법인) 산하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갑질·횡포 관련 이를 폭로한 활동가 B씨의 손을 법정다툼 5년 만에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9년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 및 자활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무지개 쉼터에서 근무한 활동가 B씨는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법인 대표이자 시설장인 A씨가 피해여성들을 향한 폭언, 폭행, 갑질, 임금착취,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내부조직, 운영체계 및 이용자와 직원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해 10월 시청 앞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수시청, 전남도청, 정부 여성가족부의 합동 감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A씨 직무가 정지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활동가 B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3년 11월 30일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재단 법인과 전 대표 A씨는 광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인 일부 이사들이 항소심 확정 판결에 반발해 상고를 추진했지만 법인 대표가 이를 철회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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